[녹취구성] 원희룡 "270만호 공급…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은 규제를 풀고 민간 활력을 키워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이것은 공급 능력을 뜻하지 이 공급을 공공이 강제적으로 쏟아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주택 가격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막상 그다음 상승 사이클 때 공급 부족으로 통상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폭등을 맞았던 그러한 실패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면에서 270만호의 주택 공급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하면서 꾸준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원칙에 맞는 수요 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당연히 환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환수는 적정해야 하고 이 환수 제도가 정비사업의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은 현재 구조안정성 비중이 20%에서 50%까지 지나치게 높여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심복합사업, 주거와 업무, 상업 시설을 함께 고밀도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공공에게만 자격을 주던 것을 이제는 민간에 확대를 해서 도심 내에서 창의적인 주거와 업무용 건축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폭우 사태에서 보듯 재해취약지역의 해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쪽방, 고시원,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주거를 정상 주거로 장기적으로 이전시키고 주거를 상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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